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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9건 중 1–20 표시
혼인 밖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친부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뒤 직접 키우며 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함
청구인이 1978년경부터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 청구외 1을 출산하고 피청구인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해 옴. 청구인이 양육자 지정 및 ****부터 성년까지 양육비 15,642,270원 지급을 청구.
장애인 협회를 운영하며 회비를 받고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홍보한 뒤, 언론이 회비 착복·사기·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함.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협회가 회비를 착복하고 사기·횡령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기사 중 일부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
유흥업소 등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광주 지역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폭력단체 '서방파'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함.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원고들은 합자회사 ****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인 피고가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의무에 위반하여 부적임하므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는 무한책임사원이 1명뿐인 경우 권한상실선고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은 유익비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각 부분 명도를 청구함. 피고들은 임차 또는 전세받아 상하수도·전기시설·수선비 등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며 상환을 주장함.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피신청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카10511호로 법률행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1973.8.9. 인용 결정이 났다. 신청인은 대리권 위임 부인, 제소기간 경과, 본안소 취하 등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항소심에서 본안소가 모두 취하되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은행 직원이 허위감정 혐의로 휴직처분을 받고 자동해직 간주되어 급료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휴직처분이라며 급료가불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하여 근무하다가 허위감정 혐의로 1970.3.1.자로 휴직처분을 받았고, 휴직기간 만료로 자동해직 간주되어 급료를 지급받지 못함. 신청인은 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급료가불 가처분을 신청함.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한 후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자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대신 갚고 보증료·구상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한 후 파산 전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자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대지급하고 보증료 등을 신고함. 피고 파산관재인이 일부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파산채권 확정을 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결의 절차 이행을 구한 소송을 진행함.
현대건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 보험사들이 매입한 후,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촉법에 근거하여 출자전환을 결의하였다. 피고들이 출자전환을 거부하자 원고가 출자전환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기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특정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불과하다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는 이중소송·기판력 저촉을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함.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며 시유지 매각대금 공제·연체료 면제, 뇌물수수, 예산 변태지출, 여관 용도변경 허가, 특혜환지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는 ****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며 시유지 매각대금 공제·연체료 면제, 뇌물수수, 예산 변태지출, 주거지역 내 여관 용도변경 허가, 특혜환지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1976. 9. 9. 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시효가 경과했고 나머지도 비위가 없다거나 파면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학교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보장교원의 주기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직급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하자, 교원이 개정조항의 효력이 없다며 확인을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2018. 2. 14.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보장교원의 주기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직급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함. 원고는 이 개정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효력무효 확인을 청구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1의 부(망 ****)가 1924년경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가 1926.3.5. 원고의 부(망 ****)에게 전매하여 중간생략등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2가 공부상 미정리된 점을 이용해 피고 1을 유혹하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북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언동을 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북괴 활동 찬양 등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1975.8.9. 사회안전법에 따라 원고에게 보안감호 처분을 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처와 자녀들 사이에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짐
청구외 1이 1986.3.28. 사망하자 처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 부동산과 회사 주식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주식 증여 등 특별수익이 있는지가 쟁점.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
원고가 1991. 2. 11. 소외 B로부터 서울 **** 소재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 피고는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2,040,000원을 부과함.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딸린 토지 지분을 함께 취득했지만, 1년 안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를 시작하지 못함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 8. 3.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1990. 10. 3.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함.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임차인을 물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하지 못하고 1992. 5. 9.에야 임대함. 피고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2. 11. 15. 취득세를 중과세함.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항의할 목적으로 일본 소재 신문사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행위
범죄인이 2011. 12. 26. 03:56경 일본 도쿄 **** 신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문 일부를 소훼함. 일본이 건조물 등 이외 방화죄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항고인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정리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29조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법원은 주식 소각 및 현금보관증 기반 정리채권 면제는 형평에 맞으나, 약속어음 기반 항고인 1의 채권 면제 및 비상근이사 항고인 2·3의 구상권 전액 면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신청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10% 룰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신청인이 피신청인 8이 피신청인 주주들 명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10% 룰을 위반하였다며,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10% 초과 부분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한 사건. 원심은 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이 항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