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회를 운영하며 회비를 받고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홍보한 뒤, 언론이 회비 착복·사기·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2나4188 민사 사건(1983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1982년 5월 27일자 제11면에 '장애자 기술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30여 명의 신체장애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협회의 회장이 회비를 착복하고 사기·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4일간 농성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1981년 7월 15일 OO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애인 협회를 조직해 회장이 되었고, 신문·방송을 통해 장애자들에게 영어, 일어, 초상화, 매듭, 양복재단,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제반 준비 미비로 홍보했던 대부분의 과목 강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과목만 무료봉사 강사들에 의해 며칠간 강의되었을 뿐이었으며, 취업 알선 실적도 극히 미미했다.
- 협회에 출입하던 일부 신체장애자들이 협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1982년 5월 25일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다.
-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협회가 회비를 착복하고 사기·횡령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기사 중 일부 주장(회비 착복, 사기, 횡령 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기사에 담긴 일부 내용(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취업 알선이 미미했다는 점 등)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청구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절차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는 정정보도 청구 전에 먼저 발행인·편집인에게 게재를 요구하고, 그 후 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발행인에게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그 후 14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선택적 권○○라고 해석했다.
- 법원은 기사 중 '회비 착복', '사기', '횡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원고가 협회 설립 이래 사무실 임대비용 등 대부분의 운영비를 자기 돈으로 충당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반면,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취업 알선이 미미했다'는 점, '장애자들로부터 후원회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 내지 10,000원씩을 징수했다'는 점 등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언론기본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구제제도라는 것이다.
- 결국 법원은 기사 중 일부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반드시 먼저 언론사에 요구하고 중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언론 보도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허위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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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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