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6387서울고등법원 2심1990-05-18 선고검수완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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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6387 민사 사건(199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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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75년부터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에 대한 과장된 첩보를 보고하여 피고 공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감사 결과, 원고가 4차례에 걸쳐 20만~30만 원의 판돈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만 확인되었고, 다른 비위는 없었습니다.
  •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의했으나, 사장이 파면을 요구하며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 1977년 3월 14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사장의 파면 방침과 배경을 설명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 공사는 같은 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파면 불이익을 고려한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 의사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파면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로 행한 것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에 따른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부 압력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지한 사직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사직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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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정보부의 제보를 의식하여 그 직원인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파면처분을 우려한 원고가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9가합864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7.3.14.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2호증(감사결과요지), 을 제3호증(보고서), 을 제4호증(자인서), 을 제5호증(사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소외 2,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3.6.16. 피고공사에 입사하여 피고공사 산하 마산방송국 업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75.2.3.부터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원고가 위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중이던 1976.12월경, 그 무렵 원고와 다툰 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감을 품고 있던 당시 중앙정보부 울산연락소 소속 수사관 소외4,소외 5 등이 그 직에 있음을 기회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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