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창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5(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0나27605·서울고등법원·1990-11-02
국유재산을 반환한 후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90나24361·서울고등법원·1990-09-21
원고가 소외 회사의 탈세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세금 추징을 이끌어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67만원)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9재나107·서울고등법원·1990-09-07
원고가 부동산 담보로 차용금을 제공하고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약속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94만원)
90나6387·서울고등법원·1990-05-18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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