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설치한 이발소 간판의 누전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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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북부지원 89나28626 민사 사건(1990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건물의 지층 일부를 세를 주었고, 세입자는 그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현관 근처에 이발소 선전표시등(간판)을 설치했다.
- 이후 세입자로부터 이발소 영업을 넘겨받은 다른 이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조금 더 큰 새로운 간판을 인도 위에 설치하면서 기존 전선을 그대로 사용했다.
- 피해자는 1988년 7월 9일 저녁 해당 간판의 받침대인 쇠판 위를 걸어가다가, 빗물이 고인 상태에서 벗겨진 전선 테이프 틈으로 흘러나온 전류에 감전되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심폐기능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와 가족들은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건물 인도에 설치된 이발소 간판의 누전 사고로 감전 상해를 입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세입자가 설치하고 관리한 간판의 누전 사고에 대해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간판을 직접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을지언정 건물 소유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간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빌려 쓴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임의로 설치하고 관리하던 공작물이었다.
- 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과 시설 역시 세입자가 이발소를 운영하며 사용하던 전기 수급 체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기구와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해당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건물의 건축 설계와 다르게 지층 전기배선이 시공되었고 누전차단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의 전기 안전 관리 의무까지 소유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
핵심 정리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세입자가 영업용으로 설치한 간판이나 전기 시설에서 발생한 누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한 세입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공사장 낙하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 고발에 대한 피고 권리남용 불법행위 및 위자료 청구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계약 후 원고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배수배관을 바꿔 상가 천장과 외벽에 설치한 상태로 인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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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소유자에게 그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이발소 선전표시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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