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3701서울고등법원 2심1998-07-0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의 텔레비전 수신이 어려워지자, 주민이 유선방송을 이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13701 민사 사건(1998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파법 제74조의4 제1항,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2 제1항, 전파법시행규칙 제148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건축조합은 1992년 2월 22일 설립인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했다.
  • 공사는 1993년 초 시작되어 1995년 5월경 완료됐으며, 공사가 13층 이상 진행되던 1994년 3월경부터 원고 주택의 공중파 수신 상태가 나빠졌다.
  • 원고는 1994년 4월 20일부터 유선방송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 시공사는 1994년 4월 20일 주민 대표와 유선방송 설치 및 24개월 이용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1996년 4월 20일부터 월 4,000원의 유선방송 이용료 상당 손해 중 현가 638,09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638,091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단독주택의 텔레비전 수신장애를 초래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유선방송을 이용하게 됐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텔레비전 수신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양호한 상태로 수신하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 텔레비전 수신장애를 초래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장애를 제거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파법 규정이 있다.
  • 피고는 아파트의 건축주로서,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자가 텔레비전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민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텔레비전 수신장애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애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2. 6. 선고 97가합861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8,091원 및 이에 대한 1996. 9. 4.부터 1998. 7.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7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