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호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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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파기1(17%)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448만원 / 청구 9,448만원)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결과 미상
기타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승
원고 승소
82노3393·서울고등법원·1983-04-14·절도
피고인A가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
기각
기각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문서위조·변조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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