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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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674 민사 사건(1981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13일, 망인A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 파견됨.
- 1980년 1월 4일 저녁 7시 30분경, 망인A는 Ju-7 건물 내 전기배전판 청소 작업을 지시받음.
- 망인A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해 전기배전판의 먼지를 제거하던 중 합선이 발생하며 폭발 사고가 일어남.
- 이 사고로 망인A는 전신에 70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80년 1월 21일 사망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전원 차단장치가 멀리 설치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전원 차단과 접지, 진공소제기 사용 등 안전수칙을 교육했으며, 망인A가 이를 어기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해 사고가 났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전기배전판 청소 시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해 합선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망인A가 안전수칙을 어긴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전원 차단, 접지, 진공소제기 사용 등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음.
- 전기배전판 전원 차단은 현장 내 20m 떨어진 철제함에 설치된 변압기 스위치를 내리면 가능했음.
- 에어불로워 사용 시 먼지가 차단봉 사이로 들어가 합선 위험이 크므로 진공소제기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망인A가 잘 알고 있었음.
- 사고는 망인A가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해 먼지가 합선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전원차단장치 유무와 무관하게 일어남.
- 원고가 주장한 피고 회사의 안전장치 미비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음.
- 따라서 사고는 망인A의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망인A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전기배전판 청소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적절한 안전교육과 조치를 했다고 보고, 망인A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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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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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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