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177서울고등법원 2심1969-03-1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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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177 민사 사건(1969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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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10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삼척의 한 공장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
  • 산소통을 지면에 눕히고 앉는 등 충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산소통이 폭발했다.
  • 이 사고로 산소용접공 3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 유족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소통 취급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일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 쟁점은 산소통 취급 시 회사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소통은 고압 상태로 충격을 받으면 폭발 위험이 크므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 다루도록 해야 한다.
  • 산소통을 지면에 눕히는 등 충격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취급 방법에 대해 항상 교육하고 감독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는 용접 현장 책임자가 산소통 취급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게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도록 지시했다.
  • 이로 인해 산소통이 폭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고용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가 산소통 노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보관과 취급에 과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사망자들의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고,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며 일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산소통은 다루기 매우 위험한 장비이므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이번 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런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고, 법원은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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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압산소통 취급시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8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1,075,106원, 원고 2에게 금 562,5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1.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제1,2심 소송 비용은 이를 3분 하여 그 1은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비용과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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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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