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06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합자회사 **** ** **군 **면 **리 ***-*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2. **** (******-*******) **** 3.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4.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86,817,163원, 원고 ****에게 52,278,1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 지 7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 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은 아래에서 보는 사고로 사망한 ****의 처이고, 원고 ****은 그의 딸이다. 피고 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이고,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피고 ****은 그 피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 3 - (1)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은 2006. 3. 31. 피고 회사에 정제유 10드럼(2,000L)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 ****은 같은 날 18:00경 ****에 도착하여 저유탱크가 있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주 유구를 통하여 정제유 10드럼을 주유하였다. ****은 주문한 10드럼이 모두 주유된 것 을 확인하고 피고 ****, ****에게 대금 1,4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사실은 위 주유 전에 저유탱크의 기름 잔량이 상당량 남아 있는 상태 여서 위 피고들이 주유한 10드럼 중 일부분이 마침 뚜껑이 열려져 있던 저유탱크 상부 의 사각 구멍을 통해 저유탱크실 바닥으로 넘쳐 흘렀고, 위 피고들이 떠난 후 이를 발 견한 ****이 저유탱크실 내에서 라이터를 켜다가 유증기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6. 4. 8. 사망하였 다. 다.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등 (1) 사고가 난 **** 건조장은 두 칸의 어류건조실, 준비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창고의 한쪽 끝에 벽돌벽으로 분리되어 저유탱크실이 설치되어 있다. 저유탱 크의 용량은 약 24드럼(4,700L)인데, 정육면체인 저유탱크의 한쪽 모서리에 기름 잔량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 및 드럼 수 표시가 된 투명호스가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고무호스 속 기름의 높이가 가르키는 눈금에 표시된 드럼 수의 기름이 남아 있는 것 이 된다.), 저유탱크실 벽 외부로는 탱크실 내부에서 외부로 나와 지붕쪽으로 수직으로 꺽어져 올라간 형태(‘ᄂ’자 형태이다.)로 유증기 배출을 위한 환기배출구 2개(1개는 탱 크 내부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탱크실 공간의 유증기 배출을 위 한 것이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름 주유구 또한 같은 형태로 탱크실 외부로 나와 있 - 4 - 어 주유시 주유 차량의 주유 호스를 외부 주유구에 연결하면 되고, 주유를 위해 특히 탱크실 내부로 들어가 어떠한 조작이나 조처를 할 필요는 없도록 되어 있다. (2) ****는 위 건조장의 저유탱크 이외에도 그 바로 옆의 생물실(냉동어류를 물 에 담가 해동시키는 곳) 보일러실의 기름통과 별도 건물 2층에 있는 가정집 보일러실 의 기름통에도 기름을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 2005. 10.경부터 피고 회사로부 터 한 달에 2회 정도 10드럼 내지 15드럼씩의 기름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는데, 대개는7 저유탱크에 주유하기 위한 것이고, 생물실 보일러실이나 가정집 보일러실의 기름통에 주유하도록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2006. 3. 31. 피고 회사에 정제유 10드럼을 주문하면서, 그 중 6드럼은 건조 실 저유탱크에, 2드럼은 생물실 기름통에, 나머지 2드럼은 가정집 기름통에 주유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 ****은 위 지시에 따라 정제유 10드럼을 세 군데에 나누 어 주유하였어야 하고, 또한 위 저유탱크와 같이 기름 주유구가 저유탱크실 외부에 설 치된 경우, 위험물인 정제유를 취급하는 위 피고들로서는 저유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 ****이 주문 내용을 따르 지 않거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주유하는 바람에, 저유탱크의 용량을 초과한 기름이 그 상부의 뚜껑을 통하여 저유탱크실 바닥으로 흘러넘쳐, 결국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 자로서 ****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5 - (1) 먼저 ****이 10드럼 중 6드럼만을 건조실 저유탱크에 주유하고, 나머지는 생 물실과 가정집 기름통에 나누어 주유하라고 주문하였음에도 피고 ****, ****이 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이 그와 같이 주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 ****이 건조실 저유탱크에 주유하면서 탱크의 기름 잔량 이나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 실관계에 나타난 저유탱크실의 구조, 주유구의 위치, 그동안의 주유 실태, 특히 이 사 건 주유구는 저유탱크에서 건조장 건물 외벽으로 바로 돌출되어 있어 건조장 외부에서 주유차량의 호스를 바로 연결하여 주유할 수 있으므로, 주유를 위해 위 피고들이 건조 장 내부로 들어갈 필요나 이유가 없고, 혹 기름이 넘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주유 관을 통해 주유구로 역류한다고 예상할 것이므로 외부에서도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저유탱크 상부의 뚜껑이 열려져 있어 그리로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는 점, ****은 피고 회사와 거래한 후 통상 10드럼 내지 15드럼을 한 달에 2회 정도 주문해 온 터라 이 사건에서 10드럼을 주문한 것이 특이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통상 물건을 주문받은 자로서는 그 주문대로만 물건을 판매하면 되지, 더 나아가 주문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에게 기름 잔량이나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고객 의 주문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까지도 지우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 ****에게 주유시 기름 잔량 및 초과 주유 여 - 6 - 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