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 2. 판 결 선 고2013.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일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험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 한 채 환기가 불량하고 장소가 협소한 현장에 원고를 투입하였다. 위와 같은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는 2002. 4.경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세가 시작되었고,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3.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인해 원고는 중증장애 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애를 갖게 한 것이므로 이 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예비적으로, 설령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 3 -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다시 ****에서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기하여 ****에 산 업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으로부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은 위 요양 승인시작 시점인 2002. 4. 2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바,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현실적 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가해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 - 4 - 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 질병의 발생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이 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고, 위 판정에 기하여 ****에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으로부 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이상, 그 무렵에는 이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 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다(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가 ****으로부터 장해판정을 받 은 2011. 7. 1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