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 2017년 5월 20일 오전 9시 50분경, 강원 평창군 봉평간 지역에서 전주 철거 작업 중 지주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쳤다.
•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년 5월 24일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 회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도 전주를 얕게 매설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사고 당시 통신사업자인 □□통신 소속 근로자들이 광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였고, 작업팀장이 위험을 인지해 접근 금지 지시를 내렸으나 사고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피고 회사가 광케이블 철거 작업 전에 지주를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지주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를 일반적인 깊이보다 훨씬 얕게 매설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 과실이 있었다.
• 사고 당시 강풍이 불었고,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작업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위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판단되었다.
•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와 관련된 과실 정도에 따라 70%로 제한되었다.
•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