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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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민사 사건(202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20일 오전 9시 50분경, 강원 평창군 봉평간 지역에서 전주 철거 작업 중 지주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쳤다.
-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년 5월 24일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 회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도 전주를 얕게 매설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사고 당시 통신사업자인 □□통신 소속 근로자들이 광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였고, 작업팀장이 위험을 인지해 접근 금지 지시를 내렸으나 사고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광케이블 철거 작업 전에 지주를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지주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를 일반적인 깊이보다 훨씬 얕게 매설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 과실이 있었다.
- 사고 당시 강풍이 불었고,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작업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위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판단되었다.
-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와 관련된 과실 정도에 따라 70%로 제한되었다.
-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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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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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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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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