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는 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63,2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는 **** (주소 생략) ****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1층 540.11㎡ 및 2층 164.63㎡(이하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 ****로부터 **** 중 일부인 A동 104호 33평(이하 ‘****’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부터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수도공구 및 밸브 제작, 판매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2013. 2. 15. 18:25경 **** A동 뒤편에서 화재(이하 ‘****’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이전소하였다. 라. 화재 원인에 관한 정황사실 1) ****로 인하여 A동 건물 중 **** 후면 부분 등이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 붕괴된 상태인 반면,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A동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연소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심한 형상이다. 2) A동 건물 전체의 전기를 관장하는 메인 분전반은 ****에 설치되어 있고, 메인 분전반으로부터 **** 등까지의 전기 인입선은 A동 건물 후면 중간 정도를 따라 설치된 전선 덕트를 통하여 배선되어 있었다. 3) **** 현장 주변에는 방화로 의심될 만한 흔적이 전혀 없고, **** 발생 당시 A동 건물 점포 내부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전까지 불꽃, 연기, 냄새 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A동 점포 분전반에 설치된 메인 차단기와 검사 가능한 분기 차단기는 모두 ‘ON' 상태였고 위 각 점포 내부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의 초기 발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일치하여 발화 지점을 A동 건물 후면 **** 점포와 **** 점포 사이의 2층 벽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발화 지점은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가는 전기 인입선이 지나가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5) A동 건물은 2012년경 여름경부터 ****의 메인 분전반에 이상이 생겨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전기차단기를 직접 교체한 적이 있으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도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 발생일 당일 오후 4시경 ****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분전반의 **** 차단기가 내려갔고 이에 **** 직원이 **** 점포로 찾아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그 이후에도 2 ~ 3차례 **** 차단기가 내려갔다. 6) ****는 2013. 3. 26.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확한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으나 **** 운영의 ****의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의 분전반으로 배선된 인입선 중 ****에서 ****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선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로 인한 ****의 손해액은 집기비품 및 시설 10,377,064원, 재고자산 150,483,779원, 휴업손해 2,371,737원 등 합계 163,232,58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의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A동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A동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는 A동 건물의 소유자이자 ****의 임대인인 ****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는 위 하자를 보수·제거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를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가 이를 위반하여 ****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63,23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인인 원고가 ****와 사이에 ****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인 위 임대차계약상 ****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의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은 늦어도 ****가 발생한 2013. 2. 15.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6.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는 ****가 발화지점이 포함된 자신의 점포 내부를 물청소하고, 소훼된 전선을 교체하는 등 ****의 기여가 있어 원고로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했고, 원고 대표이사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에게 소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같은 소송을 진행했던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배상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 직후 **** 중 ****가 사용하는 **** 점포 부분에 관하여 사무실 바닥 물청소를 하고, 불에 탄 자재 등을 버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인이 조속히 밝혀졌다거나 원고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공작물 점유·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중 A동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A동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는 A동 건물의 소유자인 ****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는 A동 건물 중 전기 인입선 부분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그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63,23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 발생 후 2013. 3. 26.경 ****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운영의 ****의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의 분전반으로 배선된 인입선 중 ****에서 ****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선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관하여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2014. 12. 11.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로 인한 손해가 ****가 점유 및 사용하는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 6.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의 위 항변도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