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가단107990 민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1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 공장건물 A동 104호 점포를 임차하여 수도공구 및 밸브 제작, 판매업을 시작함.
- 2013년 2월 15일 저녁 6시 25분경, 임차한 점포가 있는 건물 A동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이 크게 소실됨.
- 화재 원인은 건물 전기 인입선의 하자로 추정되었으며, 이 전기 문제는 피고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분임.
-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수선 의무 불이행과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을 넘겨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 제기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수선 의무 불이행과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정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는 피고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 전기 인입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포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음.
- 원고가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피고의 행위나 다른 소송 사례를 들어 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공작물 점유·소유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3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법적 시효 기간을 넘겨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하자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인과 소유자의 수선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단자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나 발전기가 타고,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수입 손실이 발생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