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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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민사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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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는 2023. 8. 2. 원고가 임차해 식자재를 팔던 OO지역 영업소에 쌀을 배달했습니다.
  • 배달을 마친 뒤 피고 B는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가 있는 쪽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시작돼 영업소 건물과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이 탔고, 인근 건물 외벽도 그을렸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고 B는 이 화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화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고 C에게는 배달 업무를 맡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538,160,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 C도 피고 B가 쌀을 배달하는 업무와 관련해 한 행동이므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272,68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에는 피고 B가 담배를 피운 뒤 트럭 뒤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겼고, 그때 이미 손에 담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트럭 뒤쪽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가 현장을 떠난 지 약 3분 뒤 종이박스 더미 아래쪽에서 탄 흔적이 나타났고, 약 5분 뒤에는 불꽃이 확인됐습니다. 그 무렵 그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린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화재 조사 결과,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햇빛을 모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담뱃불씨가 발화 원○○라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재판은 제출된 증거를 따로 살펴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직접 검토해 화재가 피고 B의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 B는 피고 C의 쌀 배달 일을 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겉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C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담뱃불을 종이박스 더미 근처에 버린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피고 B와 피고 C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범위는 272,689,970원과 지연손해금이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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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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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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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2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종업원이 불을 붙이는 칵테일을 만들다 불길이 손님에게 옮겨붙어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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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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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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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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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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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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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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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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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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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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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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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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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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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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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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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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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단78794·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합3526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68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2026.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8,160,42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 창고를 임차하여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라 는 상호 1) 로 식자재 도ᆞ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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