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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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352 민사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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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1일 저녁 8시 18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 배선 문제로 불이 났다.
  • 이 불로 인해 주차장 천장과 건물 외벽 일부가 타면서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 내부와 외벽 일부가 불에 탔다.
  • 건물 6층부터 12층까지를 임차한 회사와 그 직원들의 사무실 일부와 집기, 전산장비 등이 손상되었다.
  • 임차한 회사는 건물 소유자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관리업체는 건물의 시설 유지와 관리를 맡아 전기설비 등 여러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 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국민은행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관리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한 회사와 직원들이 건물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입어 건물 소유자와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국민은행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관리업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주차장과 같은 임대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관리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 주차장 천장의 전기배선 하자가 화재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실제로 주차장을 지배·관리하는 점을 인정했다.
  • 관리업체는 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건물 소유자와 국민은행은 건물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관리업체가 일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겼더라도 최종 책임은 관리업체에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관리업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 문제로 불이 나 임차한 회사와 직원들의 재산이 손상되었다. 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국민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관리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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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044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단자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나 발전기가 타고,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수입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5309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관 연결을 잘못하여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23438·대구지방법원·2019-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승소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2가합2891·대구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창고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나 인접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 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에 4,645,303,251원, 별지2 목록 기재 선정들자에게 각 168,286원, 원고(선정당사자) 2 및 별지3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210,357원, 선정자 312에게 618,286원, 선정자 206에게 306,688원, 선정자 186에게 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2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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