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한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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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일부승3(38%)원고패3(38%)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5억원 / 청구 46.5억원)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434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제수당·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사기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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