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배관 연결을 잘못하여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 2013년 7월, 중국 강소성 무석시의 반도체 공장에서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됨.
• 2013년 8월, 배관 작업이 진행되어 질소가스 배관 연결 작업이 완료되고, 현장 점검과 누설 테스트가 실시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13년 9월 4일 오후, 작업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50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
• 화재 원인은 배관 연결 실수로 수소 배관이 질소 배관에 잘못 연결되어 수소가 누출되고, 정전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됨.
•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함.
• 중국 법원은 일부 손해에 대해 도급업체와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판결을 내림.

피고는 배관 연결 실수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법인격 남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화재는 피고의 자회사 직원들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에서 비롯되었음.
• 피고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피고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하려 한 점도 인정됨.
• 중국 현지 법원 판결과 보험계약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산정함.
• 피고 측의 주장인 원고 측의 중과실과 별도 법인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의 배관 연결 실수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도 인정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