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가설창고 안에 있던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총 1억 2,807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약 6,346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1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법원은 두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소유한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설창고 내 물건 전체를 보험 대상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상법과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보험 약관은 손해배상을 보험 계약상 목적물에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 보험금으로 보상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 대상 부분만 고려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약 6,346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큰 차이가 없고, 제출된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소유한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