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 피고1 주식회사는 OO지역 소재 자사 빌딩을 관리하며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하는 회사이고, 원고1과 원고2는 이 빌딩의 지하 공장과 창고를 임차해 침구류 제조업을 하던 임차인이었다.
• 피고1 주식회사는 2004년 7월 1일경 피고2에게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빌딩 A동 보수공사를 맡겼고, 피고2는 다시 피고3에게 그중 배관 절단 용접작업을 지시했다.
• 2004년 8월 29일 오전 7시경 피고3이 2층 화장실과 지하를 연결하는 지름 50mm 철제 수도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자르던 중, 용접불똥이 막히지 않은 배관을 타고 지하로 떨어졌다.
• 떨어진 불똥이 원고1이 임차한 지하 공장 안의 섬유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같은 날 오전 7시 18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원고1의 기계류 등이 훼손되어 116,842,40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가 났고, 원고2의 침구류도 연기가 스며들어 32,818,500원 상당이 손상됐다.
• 원고들은 직접 작업한 피고3, 그의 사용자인 피고2, 공사를 도급 준 임대인 피고1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3이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원고1이 임차한 공장에 불이 나고 원고1의 기계류와 원고2의 침구류가 훼손되었다. 법원은 직접 작업한 피고3, 그의 사용자인 피고2, 공사를 맡긴 건물주 겸 임대인인 피고1 주식회사에게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임차인들에게도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3이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똥이 배관을 타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배관 입구를 막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2는 피고3을 고용해 작업을 시킨 사용자로서, 작업 중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함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1 주식회사는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라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공사 성격상 화재 위험이 큰데도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수급인·작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이 처음 난 곳 자체가 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불이 옮겨 붙어 번진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 원고들 역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았다.
• 그 결과 피고2·3은 원고1에게 81,789,680원을, 피고1 주식회사는 그중 79,446,427원을 각각 지○○라고 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를 맡긴 건물주라도 공사 위험을 알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직접 책임질 수 있고, 작업자와 그의 사용자도 함께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임차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