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449수원지방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단자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나 발전기가 타고,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수입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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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민사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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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운영했고, 2018년 시설 운영관리를 피고A와 피고B에게 맡겼습니다.
  • 피고D는 2017년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415,000,000원에 납품했고, 발전기는 2018년 2월 준공된 시설에 설치됐습니다.
  • 피고D는 2020년 6월 발전기를 분해해 정비하는 오버홀 수리를 했습니다.
  • 2020년 11월 28일 새벽 시설 발전기실에서 불이 나 발전기가 크게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와 감정에서는 배터리 연결단자 부분의 절연이 깨지고 전기 불꽃이 생겨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발전기와 시설을 제대로 점검·정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관리대행사인 피고A·피고B와 제조·납품사인 피고D에게 발전기 손해와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등 모두 858,4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피고B·피고D를 상대로 발전기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대행사와 제조·정비사가 각자 맡은 점검·관리·수리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발전기 손상과 수입 손실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이 함께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05,786,525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 현장 조사와 감정 결과는 배터리 연결단자 부분에서 전기적 문제가 생겨 불이 시작됐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A와 피고B는 계약에 따라 시설 기계장치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 감정인은 발전기 진동으로 단자 나사가 풀렸을 가능성을 들었고, 제조 과정에서 진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D는 발전기를 납품한 데다 화재 전 오버홀 수리도 했으므로 수리와 점검이 적절했는지도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발전기는 화재 당시 이미 약 2년 9개월 사용된 중고품이었습니다. 법원은 납품 계약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고, 당시 교환가치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발전기 손해를 공급가액의 70%인 290,5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법원은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도 살폈지만, 원고가 요구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한 배상액은 205,786,525원이며, 원고 청구 중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화재가 관리대행사들의 시설 관리상 과실과 제조·정비사의 책임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전기의 당시 가치와 인정되는 손해 범위를 따져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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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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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449 손해배상(기) 원 고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1. A 2. B(변경 전 상호: C)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 피 고1. A 2. B(변경 전 상호: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 ****, **** 변 론 종 결2026. 4. 8. - 2 -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86,525원 및 그중 203,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9.부터, 2,436,525원에 대하여는 2023. 9. 22.부터 각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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