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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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나100490 민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일,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 손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소득, 치료비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공제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총액을 약 3천만 원으로 확정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됐다. 쟁점은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약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59.69%로 인정하고, 월 소득과 가동 연한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과 퇴직금 손실을 산정했다.
- 치료비와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장해급여 등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 피고가 받은 일부 금액은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있다고 판단해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휴업급여는 이미 반영된 손해액과 중복되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 위자료 3천만 원은 사고 경위와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총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핵심 정리
2011년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이미 받은 급여 등이 꼼꼼히 반영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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