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3511 민사 사건(2021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제련소에서 기계설비를 보수하는 일을 했고,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의 설비 교체·보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작업량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원고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연속 연장근무를 포함해 31시간 일하는 등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늘었습니다.
- 재해 전날에는 야간근무를 포함해 8시간 연장근무를 했고, 재해 당일인 2013년 8월 4일에도 1직 근무를 마친 뒤 2시간 더 일했습니다. 대체근무 등으로 6일 연속 일한 때가 많았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는 그날 퇴근한 뒤 귀가하기 전 갑자기 심한 기침과 얼굴 마비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두통과 말하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와 재요양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294,254,199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교대·연장근무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피고 회사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어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업무상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존 뇌경색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반영해, 피고가 원고에게 55,665,321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해 전 일주일 안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늘었고, 연속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지속적인 과로가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3교대 근무는 생체리듬과 맞지 않아 그 자체로 피로를 일으킬 수 있고, 원고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건강 상태를 회사에 알리고 업무를 줄이거나 휴식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전 뇌경색 이후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2012년에 발생한 뇌경색이 2013년 재해와 겹쳐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그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간병료도 배상액에서 뺐습니다.
- 원고의 후유장애 정도를 재해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고, 재요양 승인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끝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업무량 증가와 장시간 근무가 원고의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뇌경색과 본인의 대응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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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회사 비방 집회·유인물 배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회사가 자신을 장비운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수·청소 업무만 시켰다며 그 명령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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