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 1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8649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42511 판결 변 론 종 결2018. 9. 20. 판 결 선 고2018. 11. 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953,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7. 11. 24.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353,940원 1)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9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일실소득 91,061,280원과 치료비 292,660원 및 위자료 2,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변경전 청구취지보다 일실소득 부 분의 청구취지 금액이 증가하였다. - 3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3.경 ****에 있는 자신의 Ａ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 부터 Ｂ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 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 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 사 건에서 2017. 2. 9.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 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 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다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운영의 위 정비소 내에는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 한 채 피고가 작업하던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그 위험을 초래한 점, ② 별다른 - 4 - 성별남자사고시 연령50세 11개월 22일 생년월일1964-12-01기대여명 30.83 사고 발생일2015-11-23여명 종료일2046-9-13 가동연한(세)60가동 종료일2024-11-30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 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로 제한한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Ｃ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 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다. 한편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 로 일하고 있었다. 2)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되는 2024. 11. 30.까지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건설기계운전업에 무리 없이 종사하여 온 신체 건강한 장년의 남성이었으므로 원고의 가동종료일을 원고 만 65세에 달하는 - 5 - 2029. 11. 30.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9. 11. 30.까지의 일실소득 은 합계 91,061,2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노동을 주로 하는 자 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가) 월 임금 2,869,042원(=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 130,411원 2) ×월 근로 일수 22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에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가 무직이었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 1일 노임단가 89,566원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인 ‘콘크 리트믹서트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 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을 제4호증(용인세무서의 법원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 2) 원고는 2017.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2016년 상반기 개별직종노임단가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의 1 일 노임단가 135,644원’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제1심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에 적용되는 2015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제출하였다)에서 정한 1일 노임단가 130,411원을 적용한다. - 6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5-11-232024-11-30130,411222,869,04224%89.020261,296,646 일실수입 합계액(원)61,296,646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노동능력상실률 전신노동능력상실율 24%(맥브라이드, 우안시력 및 우안 시야장해, 영구적) 5) 계산 : 아래와 같이 합계 61,296,646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 치료비 292,660원(원고의 치료비 792,660원-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50만 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1) 일실소득 : 36,777,987원(61,296,646원×60%) 2) 치료비 : 175,596원(292,660원×60%) 3) 합계 : 36,953,583원(=36,777,987원+175,596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영구적 장해의 내용과 향후 원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신체적 능력상실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일실소득 36,777,987원+치 - 7 - 료비 175,596원+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창석 판사염경호 판사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