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구합61313서울행정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입사 후 장시간 근무와 정밀 작업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무거운 짐을 옮긴 직후 급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313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OO회사에 입사하여 휴대전화 안테나 품질 검사 등 정밀한 업무를 수행하며 약 2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해당 기간 근로자는 주당 평균 69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휴일도 거의 없이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 사망 당일, 근로자는 평소와 달리 약 5kg 무게의 박스 80개를 동료와 함께 빠르게 화물차에 싣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작업 직후 근로자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음에도 피고가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과 갑작스러운 육체적 부담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는 입사 후 8주 동안 주당 평균 69시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근무하며 만성적인 피로와 정신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 사망 당일 수행한 박스 운반 작업은 평소의 정밀 검사 업무와 달리 갑작스러운 신체적 부하를 가중시켜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습니다.
- 비록 근로자에게 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 환경이 이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측 자문의들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시간과 업무의 강도, 사망 직전의 육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시간 노동과 갑작스러운 육체적 부담이 근로자의 건강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 변호사 유정은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6. 7.
【주 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인(원고의 아들, 생년월일 생략)은 2014. 2. 24. 주식회사 삼성에이치알엠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4. 4. 19.까지 (상호 생략)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소외인은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갤럭시5의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3차원 부품 측정,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4. 4. 19. 09:54경 소외 2(동료 직원)와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로 사망하였다(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