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2015 1735 원고 항소인, A **** 동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 , , , 피고 피항소인, B **** 괸 00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5. 22. 20131351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 문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 2 - 피고앀 망 사이의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가단손해묰상 사건의 집행뜥 2. C 9911874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 묏 이에 대하여 49,489,9992004.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4. 4.25% 를 불허한다. 윜 항 괰재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고가 망 띜부3. 2C 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법원주사 **** 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 4. D22013. 5. 3. 중 승계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망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 C 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윜 항 괰재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윜 항 괰재 괈원5. 22 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윜 항 괰재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3,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이를 윕지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6.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5.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윜 항 내지 윜 항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핕장하씀다14(). 이 유 괰초사실1. 가 망 사망하씀다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 망 . C(2012. 4. 12. . ‘’) 1994. 11. 15. E(2001. - 3 - 사망하씀다 앀 사이에는 망인에게 소유 토지를 억 원에 이위하고 망인은 1. 4. ), EE 10,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가 괰준으띜 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10 에게 이위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E(‘’). 나 망인은 주식회사 유통 변경 위 상픸는 유통 주식회사이하 상픸변경 위후 . F(‘F-1’, 를 불문하고 유통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위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씀으나유통은 ‘F’), F 자괈난으띜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프라자 이하 프라자 라 한다G (‘G ’) 에게 양도하씀다. 다는 망인이 프라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 . EG 고망인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대구지묩법원 굀천지, 1999. 12. 7. ( 원 가단는 위 소송 중 망인 소유 경북 군위군 답 평에 관하여 9911874). EH 5202000. 자 가압류결윕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카단을 묛아 가압류7. 6.(20001579)2000. 7. 13. 괰입등괰를 마쳤다는 위 소송 중인 사망하씀고 상속인들피고 이 . E2001. 1. 4. , (I, J, ) 소송을 섘계하씀는데망인은 피고에게 각 원 묏 이에 , 2002. 6. 28. ‘, I, J181,463,333 대한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1999. 12. 11.25%’ 내용의 판결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댘어 (1, ‘’)2002. 7. 20. 핕윕댘었다. 라 망인은 사망하여 처인 원고 법윕상속분 자녀들 각 법윕상속 . 2012. 4. 12. (3/11), ( 분 인 이하 상속인들을 통틀어 원고 등 이라 한다 이 망인의 재산을 2/11) K, L, M, N(‘’) 공동으띜 상속한 후 아래앀 같은 상속재산목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목2012. 5. 15. (‘ 띝 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상속한윕승인을 신고하여 이하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 라 한’)(‘’ 다자 신고섘리심판 갑 윜 픸증 대구가윕법원 굀천지원 느단을 ) 2012. 7. 16.(2, 2012146) - 4 - 묛아 핕윕댘었다2012. 5. 15. . 마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띜 강윜집행을 실시하괰 위해 대구지 . 2013. 5. 3. 묩법원 굀천지원 법원주사 띜부터 이 사건 핕윕판결상의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으띜 D 원고 등이 괰재댜 승계집행문 갑 윜 픸증 이하 원고를 승계인으띜 괰재한 승계집행문(4, 을 이 사건 승계집행문 이라 한다 을 부여묛았다‘’). 묔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목띝에 이 사건 핕윕판결상의 채무 원 . 2013. 9. 10. ‘ 괈 원명 을 추가하는 것으띜 하여 이 사건 한윕승인신544,389,999 (= 181,463,333 × 3 )’ 고 섘리심판을 경윕하는 신청을 하여 자띜 신청을 인용하는 결윕 대구지묩2013. 10. 2.( 법원 굀천지원 즈괰을 묛았다2013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2, 4, 81, 취지 변윜 주장 부분2.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 소유재산1. 가 부동산 ) 경상북도 군위군 답 평 1) H 520 같은 리 답 의 2) H-1 590 1/2㎡ 같은 리 전 3) H-2 345㎡ 같은 리 전 4) H-3 369㎡ 같은 리 전 평 5) H-4 54 나 동산 없음 ) 피상속인 채무2.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원 1998. 2. 6. O30,000,000 에 대한 가압류설정 원 2000. 7. 13. E500,000,000 상호신얩괈고 가압류설정 원 2001. 10. 19. P 20,000,000(주) - 5 - 가 인윕사실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3, 26, 27, 161, 2 아래 사실이 인윕댘고 묘증이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하여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1) 181,463,3331999.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었12. 11.25% 다. 피고는 청구괈액을 원으띜 하여 원고의 픑동조합에 대한 씈괈채권 2) 112,943,144‘Q 중 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묏 원고의 괈고에 대한 씈괈채권 중 62,943,144’ ‘R 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 에 관하여 자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50,000,000’2013. 8. 8. 묛았다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채피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하여 망(20132675). 인 소유의 **** 동 답 에 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묩법원 굀S000-0 2185(㎡ 천지원 타경묰당괈 원을 변윜 묛았다피고는 200410120) 2009. 8. 25. 12,425,184. 망인 소유의 **** 동 대 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윜경2010. 9. 30. T00 2921.6㎡ 매윈차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경타경에서 가압류권자띜서 (20088453, 200911845) 원을 변윜 묛았다183,333,332. 나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핕 , 윕판결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49,489,9992004. 4. 4.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댘어야 한25% 다. 이 사건 핕윕판결 당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원 묏 이에 1) 181,463,333 - 6 - 대한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었는데1999. 12. 11.25%, 자 변윜액 원 묏 자 변윜액 원의 합계 2009. 8. 25.12,425,1842010. 9. 30.183,333,332 원을 부터 굌지 묜생한 지연손해괈 원 195,758,5161999. 12. 11.2004. 4. 3.195,758,516 원괈 원 년 년 의 변윜에 우선 충당하면 {= 181,463,333× 0.25 × (4+ 115/365 )}2010. 프재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존 채무액은 원 묏 이에 대한 9. 30. 181,463,333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다2004. 4. 4.25%.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 2) 2012. 4. 12. 존 채무액 중 원판결 원괈 원 법윕상속분 묏 이에 49,489,999 (= 181,463,333× 3/11)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액을 상속하씀다2004. 4. 4.25%. 권리남용 주장 부분3.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설립한 유통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망인의 권리 의무 일 , F・ 체를 프라자에게 양도하씀고 프라자는 피고를 대리한 에게 억 원을 지괉한 윐G G U4, 이 사건 핕윕판결 이후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핕윕판결, 에 괰한 승계집행문부여 묏 강윜집행은 권리남용이므띜 불허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핕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댘는 경우에는 허용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집행채무자는 청 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다 할 것인묔 핕윕판결의 내용이 ,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섘 있는 것으띜 핕윕댜 권 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괰굌지의 사윕, ,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핕윕판결에 괰, 한 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 - 7 - 에 묘함이 명묱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10. 29. 2008 51359 ).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가 프라자 , 1, 1, U2002. 2. 4. G 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댘나프라자가 망인의 채무를 인섘하씀다4, G ➀ 는 주장이나 가 피고를 대리하여 프라자띜부터 위 돈을 섘뜹하씀다는 주장을 인윕UG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피고의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아니한 윐 등에 , ➁ 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 , 이유 없다. 한윕승인 주장 부분4.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띜부터 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띝을 첨부하여 3 법원에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는 묩식으띜 한윕승인을 할 섘 있다 민법 윜조 윜(10191 항 윜조 윜 항한윕승인신고섘리의 심판은 일응 한윕승인의 요건을 구뵄한 것으, 10301 ). 띜 인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뜥을 핕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윕승인의 효뜥이 있 는지 여부의 최종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윕댠 문윜이고 대법원 ( 선고 다판결 참조법윕단서승인에 관한 민법 윜조 윜2002. 11. 8. 2002 21882 ), 10263 픸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한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않는 것 을 뜻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고의의 입증책임은 (2003. 11. 14. 2003 30968 ). 이를 주장하는 촡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5. 5. 26. 2004 5174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띝을 , 3➀ - 8 - 첨부하여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한 사실사망 당시 망인의 채무는 피고에 대한 , , ➁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존 채무원 묏 이에 대한 부터 다 (181,463,3332004. 4. 4.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액 묏 상픸신용괈고에 대한 채무 만 원25%) P(2,000) 인 사실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목띝에 괰재댜 윁극재산의 가액이 , ➂ 위앀 같이 인윕댜 망인의 채무 합계에 미달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인() 윕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한 한윕승인은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① 에 한하여 취소댘어야 하고피고의 집행뜥 있는 이 사건 핕윕판결 윕본에 괰한 강, ➁ 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댘어야 한다. 나 상속재산목띝에 윁극재산을 미괰입하여 단서승인하씀는지 여부 . **** 동 아파트 동 픸 부분 1) V203 105☆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앀 통모하여 자신 소유인 ****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WV104504 (‘☆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허위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명의띜 마최 후 윜 아파트에 1’)W 1 관한 경매윈차에서 명의의 근윀당권에 괰하여 억 천만 원을 묰당묛고 위 묰당괈W 15, 으띜 ****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하여 원고 명V203105 (‘ 2’)☆ 의띜 등괰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 를 하면서 윜 아파트를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2, 1026 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3. - 9 - 나 판단 ) 법윕단서승인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픸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 10263‘ 니한 때 라 함은 한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 사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선고 (2003. 11. 14. 다판결 등 참조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촡에게 있다 대법원 2003 30968 ). ( 선고 다판결 등 참조부동산에 관한 등괰부상 소유권이위등2005. 5. 26. 2004 51740 ). 괰가 경료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윈차 묏 원인이 윕당한 것이라는 추윕을 묛게 댘고 그 윈차 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3. 27. 2007 91756 ).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 3, 4, 12, 망인은 윜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인 의 처남이다 에게 채권1998. 9. 4. 1W(K)➀ 최고액 억 천만 원인 근윀당권을 설윕하씀고는 경 윜 아파트에 관한 15, W2006. 3. 16.1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경에서 근윀당권자띜서 억 여 원을 (200512253)1 묰당묛은 사실은 띜부터 천만 원을 처인 으띜부터 , KW2006. 4. 28. 5, X2006. 4. ➁ 천만 원을띜부터 천 묱만 원을 각 지괉묛은 사실은 28. 2, Y2006. 5. 8. 15, K2006. ➂ 부터 굌지 원고에게 천 묱만 원을 송괈한 사실원고는 3. 27.2006. 4. 29.97, 2006. ➃ 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4. 20. 22006. 3. 29. 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망인이 자신의 돈으띜 윜 아파트, 2 를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픸 부분 2) Z24 301◇ - 10 -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 Z24 301 (‘ 3’)◇ 섘하면서 명의띜 등괰하여 이를 에게 명의신탁 하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K K. 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윜 아파트를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3,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10263. 나 판단 ) 갑 윜픸증 윜픸증의 내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주식회사 10, 111 5, 11, 1 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이 윜 아파트AG, K1998. 11. 5. 3➀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1998. 9. 10. , K➁ 년 당시 대학교 교섘띜 재직하여 섘입이 있었고은 부터 굌지 사1998AA, K1994.1996. 이에 자신 소유이던 대구 구 동 답 같은 동 답 대구 ABAC917 496 , 914 1,795 , ㎡㎡ 구 가 대 같은 구 가 지상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인윕댘ADAE33-1 143.1 , AE31-1 ㎡ 나 망인이 윜 아파트를 명의띜 신탁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 3K , 주장은 이유 없다. 묰당괈 부분 3)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자신 소유인 윜 아파트의 경매윈차에서 허위의 근윀당권자인 명의띜 1W 억 천만 원을 묰당 묛고 자신 소유인 **** 동 답 의 경매윈차에서 15, S 000-0 2,185㎡ 허위의 근윀당권자인 명의띜 천만 원을 묰당 묛았으므띜 위 묰당괈은 상속재산이O 5, 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묰당괈을 상속재산목띝에 괰입.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 10263 - 11 - 댜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윜픸증의 의 각 괰재 15, 8, 13, 14, 161, 2 에 의하면근윀당권자 가 경 윜 아파트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억 여 , W2006. 3. 16.11➀ 원의 묰당괈을 지괉묛은 사실망인이 **** 동 답 에 , 1998. 2. 6. S000-0 2,185㎡➁ 관하여 동생인 앞으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고 위 토지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O , O 는 근윀당권자띜서 천만 원을 묰당묛은 사실가 작성한 2009. 8. 25. 5, O2015. 2. ➂ 자 진선서에는 섘뜹한 묰당괈을 과거 년대에 망인에게 신세진 사실이 있어 돌18.‘1970 뜤드리뜤 했으나 픕님이 한사코 묛으뜤 하지 않아서 조카들에게 나눠줬음을 핕인합니 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가 에게 각 원을 송괈한 ’, O2009. 8. 26. K, L10,000,000➃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망인이 또는 명의띜 허위의 근윀당권을 , W O 설윕하여 묰당괈을 섘뜹하씀다거나 망인이 사망 당시 묰당괈 상당의 프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 , 이유 없다. 보험괈 부분 4)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주식회사 생명과 사이에 을 섘익자띜 하 AFK 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씀고은 부터 프재굌지 매월 만 원 , K2009.450 가량의 보험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위 보험괈은 망인 소유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 . 한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보험괈을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10263. - 12 - 나 판단 )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윜출명 16, 17, 1AG 뜹결과에 의하면이 경부터 프재굌지 매월 만 원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 K2009. 6.450 묛고 있는 사실은 주식회사 생명 사외이사띜 재직하면서 연 만 원 상당의 , KAF7,800 괉여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이 섘뜹한 보험괈이 사실은 망인 소유임을 인윕할 만, K 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상속재산목띝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하여 단서승인하씀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 1) 가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 민법 윜 ) 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므띜 10263‘’ 단서승인으띜 간주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 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는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10263‘ 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그런데 망인에 대한 근윀당권부채권자인 는 망인 소유 **** 동 ) OS➀ 답 에 관한 강윜경매윈차에서 천만 원을 묰당묛았으므띜 망인은 사망000-0 2,1855, ㎡ 할 당시 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상속재산목O, 띝에 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을 괰입하씀고망인이 사망할 당시 주식회사 상O3,000, P➁ 픸신용괈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상속재산목, 띝에 위 괈고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을 괰입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 윜2,000, 10263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 판단 2) - 13 - 가 민법 윜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윕승인 또는 포괰를 한 ) 10263‘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윕소뵄하거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서승인을 한 것으띜 본다 아래앀 같은 윐을 종합하면 민법 윜조 윜. , 10263 픸 소윕의 재산목띝 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댜 때띜부터 승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 ‘ 한 포괄윁 권리의무 민법 윜조 중 권리 에 해당하는 윁극재산의 목띝 을 의미하므(1005 ) ’‘’ 띜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는 민법 윜조 , 1026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고 할 것이니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댜 때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윁 권리의무를 (1) 승계한다 민법 윜조상속인이 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띜 한다 민법 윜(1005 ). ( 조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1006 ). ( 윜조공동상속인은 언윜든지 그 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섘 있다 민법 1007 ). ( 윜조괈위채무앀 같이 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댜 경우 이는 상속 1013 ). , 개시앀 동시에 당연히 법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댘어 귀속댘는 것이므 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댠 여지가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 (1997.06.24. 97 8809 참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2) 윜조 윜 항 소윕의 괰간 내에 단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월 101913 내에 한윕승인을 할 섘 있는데 민법 윜조 윜 항여괰서 상속재산 이란 상속한 (10193 ), ‘’‘ 윁극재산 만을 의미하고 상속채무 소극재산 는 여괰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뜇게 해석하지 않고 상속재산 을 서자산가액윁극재산 소극재산 이라고 ‘’ ‘(= - )’ - 14 - 해석할 경우 상속한 윁극재산이 상속채무 소극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 씈 묰 이상 묰 ()( 12 미만 에도 상속채무 소극재산 가 상속재산윁극재산 소극재산 을 초과하는 결과가 )()(= - ) 댘어 불합리하다. 상속인이 한윕승인을 함에는 윜조 윜 항 또는 윜 항의 괰간 내에 상속 (3) 101913‘ 재산의 목띝 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민법 윜조 윜’(10301 항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 10193 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띝과 가액 을 함께 윜출하여야 하는데 민법 윜조 ‘’(1030 윜 항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상속재산 은 상속한 윁극재산2 ), 10193‘’ 만을 의미하므띜 민법 윜조 윜 항 묏 윜 항 소윕의 상속재산의 목띝 은 상속한 , 103012‘’ ‘ 윁극재산만의 목띝 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한윕승인을 하면서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4) ‘‘ ’ 상속재산을 은닉한 때 민법 윜조 윜 픸 단서승인으띜 보는 이유는 상속채권자앀 ‘(10263 ) 다른 상속인에게 묜생하는 손해를 씈묩하뜤는 것인데 상속채무를 은닉하씀다고 하여 , 상속채권자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윜조 윜 픸에 . 10261 의하면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윜 픸 상속인이 단서승인한 것, ‘’( 1 ) 으띜 보는데 여괰서 처분행위 는 상속채권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 ‘’ ‘ 위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띜 상속채무를 변윜하는 ’, 행위앀 같은 행위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윜조의 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윕법원 (5) 1057 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픸를 한 자 괰타 피상속, 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섘 - 15 - 있는데 민법 윜조의윜 항여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10572 1 ), ‘’ 다 민법 윜조의 의 규윕에 의하여 분여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 10572 속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10581 ), 여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다‘’. 법원이 민법 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 (6) 1046 한 경우 상속채권자앀 유증묛은 자는 상속재산으띜써 위액의 변윜를 묛을 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띜부터 그 변윜를 묛을 섘 있는데 민법 윜조여(1052 ), 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가 민법 ) , 윜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10263‘’ 고 가윕하더라도앞서 인윕한 가 **** 양천동 토지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근윀, O➀ 당권자띜 만 원을 묰당묛은 사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가 5,0005, 6, 8, 9 의 근윀당권채무가 이미 소멸하씀음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O 의사띜 위 근윀당권채무를 상속재산목띝에 고의띜 괰입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이 , 8, 10➁ 사망할 당시 상픸신용괈고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은 실윜띜 존재하씀다고 인윕댘P2,000 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 1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윕당한 범위를 , 1,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과 승계집행문부여를 불허 또는 취소하괰띜 하며 민사, 집행법 윜조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강윜집행44 , 45 , 462 , 471 , 2 - 16 - 의 윕지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