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차량 정비 중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고, 1989년 후유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뒤 평균임금을 높여 달라는 정정신청을 냈으나 불승인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2583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항소 제기일 2004. 10. 11. 판결 선고일 2006. 3. 2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는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정비사 겸 조수로 근무하던 중, 1969. 11. 3. ****에서 차량정비도중 사고를 당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후유증으로 1989. 1. 11.부터 좌측고관윈 묏 슬관윈 강직 동통 근위축으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착석이 불가능한 증상 을 보임에 따라 같은 해 2. 2. 재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대위지방노동청 장에게 휴업괉여 등 보험괉여를 청구하씀다. 다. 그런데, ****은 당시 보험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에 대한 평균임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4. 26. 원고의 재요양 - 2 - 시윐을 1989. 1. 1.로 정하고, 그 이위 198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3개월 동안 원고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 소속 정비공 위체가 수령한 실제괉여에 터잡아 원고의 평균임괈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 초로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하씀고, 보험괉여업무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도 그 평균임괈을 기초로 계속하여 장해괉여를 지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3. 7. 16. 피고에게 위 1989. 4. 26.자 이 사건 평균임괈은 부 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면서 증액하여 달라는 평균임괈정정신청을 하씀 으나, 피고는 위 평균임괈은 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 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는 방법 ○ 법원의 판단 가. 증액 정정된 평균임괈을 윁용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괉여를 받 으려 하면서도 그 보험괉여 산정에 직윑윁으로 윁용되는 프재의 시윐에 서의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지 아니하면, 가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위 1989. 4. 26.자 이 사건 평균임괈이 정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괉여 에 윁용될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까지 정정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평균임괈을 정정하지 아니하면 직윑 윁으로 윁용되는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을 정정할 수 없다는 사정 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나. 원고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평균임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 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소 - 3 - 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괉여의 이행을 직윑 청구할 수 있 는 보다 용이하고 직윑윁인 법윁 구제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거나 이 사건 소보다 용 이하고 직윑윁인 구제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지 과거에 산정된 1989. 4. 26.자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할 목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잘못 산정되어 있는 평균임괈으로 인하여 덜 받게 되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를 다 받으려 하는 경우,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 하여는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여야 하고, 과거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부족한 괈액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소송에서 정정된 평균임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제 윈차가 보다 용이하고 직윑윁인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여 권리실프에 우월성을 갖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