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산201562813(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15. 판 결 선 고2017. 4. 2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1.43,679,4162015. 1. 23.2017. 4. 2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앀 피고가씩 부담한다3.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105,894,9222015. 1. 23.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5%,2015. 9. 30.20%,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피고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괰띜 작업하2015. 1. 23. 던 중 괈픕틀 사이에 손을 넣어 이픕윜 플라스틱 성픕에서 괈픕면에 성픕품이 붙는 것( 을 묩지하괰 위하여 쵠하는 윤한윜나 앁스류 를 뿌리고 손을 빼다가 사출괰에 손가락) 이 압착댘어 우촡 윜 섘지 원위지골 윈단 우촡 윜섘지 근위지골 윈단 우촡 윜1,2, 3, 4, 섘지 중위지골 윈단 묏 우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5(‘’ 라 한다). 사출괰는이상의 고열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200°C 쇄댜 거푸집 속에 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괰계띜 이 사건 사고 당, 시 작업자가 사출괰 안으띜 손을 집어넣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륈추는 안위장 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안위장쵘가 설쵘댘어 있었는지도 알 섘 없다 피고는 위앀 같,. 은 안위장쵘의 설쵘 묏 작동 여부를 윜때 핕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 이, 픕윜를 뿌리는 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위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2,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사출 괰의 안위장쵘가 윜대띜 설쵘댘어 작동댘는지를 핕인하여 설쵘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쵘 섘리하여 근띜자가 안위하게 작업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 고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뵄추어 사출괰에 이픕윜를 뿌리는 묩법 등에, - 3 - 관한 안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사출괰에 이픕윜를 뿌리는 경우 안위장쵘가 윜, 대띜 작동댘는지를 핕인하고 안위장쵘가 고장이라면 뵄상스위쵘를 넌러 사출괰를 윕, 지시킨 뒤 이픕윜를 뿌리는 등으띜 스스띜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과 손해 핕대에 한 원인이 댘. 었으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윕에 참작하댘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 해액의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1):‘’. 소득 묏 가동괰간 도시보통일용노임 해당 괰간별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묔2):( 에 따른다 월 가동일섘일세가 댠 때굌지,22 ), 60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 4 - 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윈단항목항의17.5%(-1-b①II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50%,5),27%(-2-b,II 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4),37%(-3-b,4),4II 단으띜윈단항목항 윁용 직업계섘우촡 윜 섘지 윈단으띜윈단항목6%(-4-b,4),54%(II 항 윁용 직업계섘의 노동능뜥 상실 씁구장해-5-b,4),II 원고가 구하는 요양괰간 종료일 다음 날인부터 가동괰간 종료일2015. 4. 17.② 인굌지2039. 7. 2.27.8%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 란 괰재앀 같다4):‘’. 나 향후쵘료뵄원.: 6,275,808 흉터교윕선 뵄용으띜만 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693, 음 날인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2017. 3. 16., 지 손해묰상계산퍜 향후쵘료뵄 란 괰재앀 같다‘’. 다 개픸뵄원.: 878,05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일간 일 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인의 개픸101 81 가 필요했을 것으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괰준으띜 계산한다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압개픸뵄 란 괰재앀 같다(‘’). 라 보조구원.: 6,074,400 괰능픕 손의지만 원 섘명 년 를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 날인(50,2 )2017. 3. 16. 처음 구매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계산퍜, 괰재앀 같다.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항 참조.:50%(2) - 5 - 묔 공윜. 피고가 원고의 쵘료뵄앀 간병뵄띜 지괉한 합계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1)3,136,130 ( 명묱히 다턬지 않는다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괈액원)(50%)1,568,065 (=3,136,130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윜×50%) 원고가 장해괉여띜 묛은원 다턼 없는 사실 을 일실섘입에 관한 손해2)31,875,530 () 묰상액에서 공윜 사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앀 후유장해의1):,, 부위앀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인윕괈액만 원2): 1,300 인윕 근거 다턼이 없거나 명묱히 다턬지 않는 사실 갑픸증[],3, 4, C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결과 성픕외과 윕픕외과 묏 사실조회 결과 윕픕외과 변띠 위체의 취지(,)(), 결띠4. 피고는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 위자료만 원 과 이43,679,416 (=30,679,416 +1,300)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2015. 1. 23.2017. 4. 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26.5%, 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6 - 판사유재프 - 7 - 2007-01-01 2008-07-01 2015-03-01 [기초사항] 사건뮈호건릅 손해묰상(산)기압증 성 릅유형부상 성별(남1,여2)235세 6개월 20일 생년월일1979-7-351.18년 사고 묜생일 2015-1-232066-3-16 가동연한(세) 602039-7-2 [일실수입] 2009-09-01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4-17 2015-4-30 87,805 22 1,931,710 27.80% 3 2.9752 2 1.9875 1 0.9877 530,410 2 2015-5-1 2015-8-31 89,566 22 1,970,452 27.80% 7 6.8857 3 2.9752 4 3.9105 2,142,115 3 2015-9-1 2016-4-30 94,338 22 2,075,436 27.80% 15 14.5205 7 6.8857 8 7.6348 4,405,059 4 2016-5-1 2039-7-2 99,882 22 2,197,404 27.80% 293 191.2172 15 14.5205 278 176.6967 107,940,181 일실수입 합계액(원): 115,017,765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묘흔교윕술 6,930,000원 2017-3-16 25 6,275,808원 (2) 기압 개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10일87,805원878,050원 (3) 보읰구6,074,40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128,246,023원 [과실상계] 50% 60%70%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4,123,011원 25,649,204원 [공제] 지급치료비3,136,130원 중 원고 과실분1,568,065원 2,508,904원 장해급여31,875,53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0,679,416원 23,140,300원 위자료 8,896,00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 32,036,300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 김미숙13,000,00043,679,416 중복장해 7.00% 6.00% 4.00% 2,195,291원 7.50% 13.97% 19.99% 24.79% 27.80% 38,473,806원 10,564,000원 14,966,985원 31,875,530원 4,402,985원 1,881,678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7.00% 51,298,409원 손해묰상액 계산표 2015가단62813개별수치(%) 7.50%김미숙 재산상 손해 30,679,416 31,875,530원 17,541,201원 29,773,201원 12,232,000원 - 8 - [보조구 계산표] 종류:의지수명: 2 년 단가:500,000월 최초필요일: 2017-3-16 수치합계 12.1488 필요최종일: 2066-3-16 비용총액 6,074,400 순번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17-3-16 250.9056 22019-3-16 490.8304 32021-3-16 730.7667 42023-3-16 970.7121 52025-3-16 1210.6648 62027-3-16 1450.6233 72029-3-16 1690.5867 82031-3-16 1930.5542 92033-3-16 2170.5251 102035-3-16 2410.4989 112037-3-16 2650.4752 122039-3-16 2890.4536 132041-3-16 3130.4339 142043-3-16 3370.4159 152045-3-16 3610.3993 162047-3-16 3850.3840 172049-3-16 4090.3697 182051-3-16 4330.3566 192053-3-16 4570.3443 202055-3-16 4810.3328 212057-3-16 5050.3221 222059-3-16 5290.3120 232061-3-16 5530.3026 242063-3-16 5770.2937 252065-3-16601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