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가단115280 손해배상(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3. 22. 판 결 선 고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4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79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3. 08:40경 피고의 ****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 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 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또한 원고는 2017. 8. 18. 15:50경 위 **** 내 ****의 ****에 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 이 톱날에 닿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5 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 좌측 제3,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소실, 좌측 제 - 3 - 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수지 건 완전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동 맥, 정맥 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신경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및 수질부 피 부박탈창,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원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23,673,910 원, 휴업급여로 15,743,110원, 요양급여로 7,927,850원을, 이 사건 2재해와 관련하여 장 해급여로 41,509,300원, 휴업급여로 13,282,870원, 요양급여로 합계 12,681,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재해 당시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 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위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 에서 고정하여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 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둥근톱을 사용하여 목재 재단작 - 4 - 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피고는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 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다리와 절단용 둥근톱을 이 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 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 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각 재 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 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 5 -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3. 생, 남자 (2) 기대여명: 37.20년 (3) 여명종료일: 2054. (4) 입원기간: 이 사건 1재해로 인하여 2016. 11. 3.부터 2016. 12. 28.까지, 이 사건 2재해로 인하여 2017. 8. 18.부터 2017. 9. 16.까지. (5) 가동종료일: 2038. (만 65세까지) (6)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보 험급여 지급확인원상 이 사건 1재해 발생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111,826.96원, 제2재해 발생일로부터는 평균임금으로 107,816,37원을 각 수령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가) 영구적인 발목 관절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나) 영구적인 좌측 제2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 6 - (다) 영구적인 좌측 제3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라) 영구적인 좌측 제4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마) 중복장해율: 38.20% [= 16% + 10.08%｛=(100-16) × 12%｝ + 8.87% ｛=(100-16-10.08) × 12%｝ + 3.25%｛=(100-16-10.08-8.87) × 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1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6. 11. 3.부터 퇴원일인 2016. 12. 28.까 지: 100% (나) 제1재해 후 퇴원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제2재해 전날인 2017. 8. 17.까지: 16% (다) 제2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7. 8. 18.부터 퇴원일인 2017. 9. 16.까지: 100% (라) 2017. 9. 17.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 10. 24.까지 : 38.2% 다) 일실수입액의 계산 : 159,620,716원 번호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상실율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16-11-32016-12-28111,827222,460,193 100.0% 1 0.9958 0 0.0000 1 0.9958 2,449,860 22016-12-292017-5-31111,827222,460,193 16.00% 6 5.9140 1 0.9958 5 4.9182 1,935,955 32017-6-12017-8-17111,827222,460,193 16.00% 9 8.8173 6 5.9140 3 2.9033 1,142,828 42017-8-182017-9-16107,816222,371,960 100.00% 10 9.7773 9 8.8173 1 0.9600 2,277,081 52017-9-172018-2-10107,816222,371,960 38.20% 15 14.5205 10 9.7773 5 4.7432 4,297,760 62018-2-112038-10-24107,816222,371,960 38.20% 263 177.3271 15 14.5205 248 162.8066 147,517,232 일실수입합계액(원):159,620,716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2,542,781원 나) 향후치료비: 3,088,656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발에 7㎝의 - 7 - 반흔이, 좌측 제5수지에 3㎝, 제4수지에 5㎝, 제3수지에 6㎝, 제2수지에 3㎝의 반흔이 각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료, 마취료 등 치료비로 합계 3,449,000원이 지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23. 치료 비를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88,656원이다. 향후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반흔 성형3,449,0002019-3-23283,088,656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실수입: 합계 127,696,57원 (1) 2016. 11. 3.부터 2017. 5. 31.까지의 일실수입: 3,070,070원{= 4,385,815원 (= 2,449,860원 + 1,935,955원) × 0.7} (2) 2017. 6. 1.부터 2017. 8. 17.까지의 일실수입: 799,979원{= 1,142,828원 × 0.7} (3) 2017. 8. 18.부터 2018. 2. 10.까지의 일실수입: 4,602,388원{= 6,574,841원 (= 2,277,081원 + 4,297,760원) × 0.7} - 8 - (4) 2018. 2. 11.부터 2038. 10. 24.까지의 일실수입: 103,262,062원{= 147,517,232원 × 0.7}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779,946원(= 2,542,781원 × 0.7) (2) 향후치료비 : 2,162,059원(= 3,088,656원 × 0.7) 4) 공제 가) 휴업급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로 인하 여 2016. 11. 3.부터 2017. 5.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5,743,11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 건 2재해로 인하여 2017. 8. 18.부터 2018. 2. 10.까지의 휴업급여로 13,282,870원을 지 급받았다. 그런데 2016. 11. 3.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3,070,070원이고, 2017. 8. 18.부터 2018. 2. 10.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4,602,388원이므 로, 위 각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위 각 기간 동안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존재하 지 않는다. 나) 장해급여 2017. 6. 1.부터 2017. 8. 17.까지 및 2018. 2. 11.부터 2038. 10. 24.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104,062,041원(= 799,979원 + 103,262,062원)이고,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의 합계액은 65,183,210원(= 23,673,910 원 + 41,509,3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에서 원고가 수령한 - 9 -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는 38,878,831원(= 104,062,041원 - 65,183,210원)이 남는다. 다) 요양급여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이 사건 2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7. 8. 18.부 터 2017. 9. 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인데 이는 이 사건 2재해로 인한 원고의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2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로 12,681,770원의 요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779,946원(= 2,542,781원 × 0.7)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기왕 치료비는 없게 된다. 5) 소결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41,040,890원{= 2017. 6. 1.부터 2017. 8. 17.까지 및 2018. 2. 11.부터 2038. 10. 24.까지의 일실수입 38,878,831원 + 향후치료비 2,162,059 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각 재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 이, 과실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040,890원(= 41,040,890 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재해일인 2017. 8. 18. 1) 부터 피고가 이행 - 10 -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황형주 1) 원고는 이 사건 1재해 발생일인 2016.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일실수입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는 이 사건 각 재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대부분 이 사건 2재해 발생 이후의 손해이므로 이 사건 2재해일 인 2017. 8. 18.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