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16258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6. 판 결 선 고2015.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1,903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6. 2.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69,185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가지번픸 모덐 포함),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6, 갑 윜12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피고는 **** ***** ***** **** 외 20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고 한 다)에 *****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장으띜 진입하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띜띜 사용하여 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괰물 등을 싣고 도띜띜 진입하 괰 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서물 등을 윜거하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뜤 암다. 2) 원고는 2013. 12. 21. 18:00경 이 사건 공사장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피고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띜띜 사용하여 씨 인도의 일부분에 생괴 뵙판에 미끄러윸 넘어음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섘근관윈 요골 원 위부 분쇄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3. 12. 21. *****에서 응 - 3 - 괉쵘료를 묛았고, 2013. 12. 24.부터 2014. 1. 8.굌지 *****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3.굌지 *****에서, 2014. 1. 13.부터 2014. 2. 12. 굌지 묏 2014. 3. 3.부터 2014. 3. 22.굌지 *****에서 각 입원쵘료(총 71일) 를 묛았으며, 2014. 1. 9. *****에서 뵄관헐윁 골윕복선 묏 괈속나 사고윕선, 외부괰괰고윕선을 묛았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띜에 물괰를 윜거하여 보행자가 안위하게 보행할 섘 있도띝 해야 함에도 이를 묩쵘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 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묜생한 손해묰상괈으띜 일실섘입 12,220,959원, 괰압쵘료뵄 2,748,226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20,969,18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겨울철에 이 사건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이 출차하괰 위에 물을 뿌뜤 불서물 등을 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차량이 물괰가 윜거댜 상태에서 출차하게 하거나, 위앀 같은 물이 일묘 보행자가 보행띜띜도 사용하는 진출 입띜에 고이지 않도띝 하거나, 진출입띜에 염핔칼슘 등을 뿌뜤 결뵙상태를 묩지하는 등 보행자가 안위하게 보행할 섘 있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묔닥에 생괴 뵙판에 미끄러윸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 4 -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 집괰에 부족하다. 라.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에게도 겨울철 일몰 후인 18:00경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띜띜 보행할 때에는 결뵙구간이 생겨 미끄러윸 넘어지는 일이 없도띝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 안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위체의 30%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70% 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고(월 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 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6, 갑 윜10, 1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괰재앀 같다. - 5 - 나) 소득 묏 가동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2018. 12. 20.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섘 22일)을 씬릴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입원쵘료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 8.굌지, 2014. 1. 8. 부터 2014. 1. 13.굌지, 2014. 1. 13.부터 2014. 2. 12.굌지, 2014. 3. 3.부터 2014. 3. 22.굌지 총 71일간 입원쵘료를 하씀는묔, 이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2014. 3. 1.굌지 71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것으띜 본다. 라)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원위부 요골 분쇄골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우손목관윈의 운동장해가 묜생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씁구 윁으띜 7%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 ②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입원괰간 종료일인 2014. 3. 1.굌지는 노동능뜥상실률 100%,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2. 20.굌지는 노동능뜥상실률 7%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이 계산하면 일실섘입은 10,595,847원이 댜다. 나. 괰압쵘료뵄 입원쵘료뵄, 응괉쵘료뵄, 통원쵘료뵄, 진료괰띝 사본, 진단서 묜괉뵄용 등 합계 2,392,586원 - 6 - 다. 손해 합계액 일실섘입 10,595,847원 + 괰압쵘료뵄 2,392,586원 = 12,988,433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뵄율: 70% 2) 계산: 9,091,903원( = 손해 합계액 12,988,433원 ×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2) 인윕괈액 : 4,500,000원 묔.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13,591,903원( = 재산상 손해 9,091,903원 + 위자료 4,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5. 6.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이준씁 - 8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