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0-20 선고검수완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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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민사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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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24일 오전 10시경, 피고 소속 근로자가 OO지역의 피고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 당시 피고는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음.
  •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비 일부는 피고가 지급함.
  • 원고도 작업 중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이 70%로 제한됨.
  • 원고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청구를 다투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작업 환경과 안전장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함.
  • 고속 회전하는 그라인더 작업 특성상 부상 위험이 크지만, 피고는 면장갑만 지급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됨.
  •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 청구액을 초과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해 8,000,000원으로 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핵심 정리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손목 부상 사고에서, 피고가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로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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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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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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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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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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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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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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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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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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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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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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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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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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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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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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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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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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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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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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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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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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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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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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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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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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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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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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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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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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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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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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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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