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던 피해자B가 전기톱 작업 중 왼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초기 진단을 바탕으로 피해자B에게 장해등급 10급 결정을 내렸고, 이후 노동부 산하 기관은 이를 더 높여 장해등급 7급으로 재결했다.
• 이와 별개로 사업주인 원고는 피해자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 과정에서 실제로는 손가락 운동장애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손을 펴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B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2003년 1월 최종 확정되었다.
• 그럼에도 국가는 장해가 없다는 사정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등급 재결을 유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국가 기관이 명백한 사정 변경(민사소송을 통한 장해 부존재 확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장해등급 재결을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 대학병원들의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B의 손가락 운동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손을 펴지 않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 민사 판결을 통해 피해자B에게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이나 장해가 없다는 점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국가 기관 역시 이러한 사정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국가는 객관적 증거와 확정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결을 유지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분쟁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 따라서 국가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 객관적 사실이나 민사상 확정판결과 배치될 때, 이를 바로잡지 않고 유지한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