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7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09나22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12만원)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50만원)
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15만원)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6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3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116만원)
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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