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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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년 10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 2021년 3월 OO지역 외국인보호소에 체포되어 2022년 2월 보호가 풀릴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보호되었습니다.
- 원고는 보호 기간 중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18차례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유로는 소란행위,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 기물 파손, 다른 보호외국인과의 집단 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 특별계호 과정에서 보호소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대,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을 사용했고,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꺽기' 방식으로 결박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인권단체를 통해 특별계호실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해 언론에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사가 외국인보호소의 가혹행위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2021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비 사용이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원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 원고는 특별계호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되던 중 18회의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간을 넘긴 특별계호, 법령에 없는 장비 사용, 이른바 '새우꺽기' 방식의 결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받은 18회의 특별계호 중 일부가 법령이 정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고, 발목수갑이나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가 사용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특히 '새우꺽기' 방식으로 손발을 뒤로 묶는 결박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보호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보호소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특별계호를 받게 된 데에도 직원 폭행, 기물 파손, 다른 보호외국인에 대한 소란 등 원고 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법령에 정해진 장비와 방식,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넘어선 결박이나 가혹한 방식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보호 대상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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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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