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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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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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년 10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 2021년 3월 OO지역 외국인보호소에 체포되어 2022년 2월 보호가 풀릴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보호되었습니다.
  • 원고는 보호 기간 중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18차례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유로는 소란행위,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 기물 파손, 다른 보호외국인과의 집단 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 특별계호 과정에서 보호소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대,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을 사용했고,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꺽기' 방식으로 결박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인권단체를 통해 특별계호실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해 언론에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사가 외국인보호소의 가혹행위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2021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비 사용이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원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 원고는 특별계호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되던 중 18회의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간을 넘긴 특별계호, 법령에 없는 장비 사용, 이른바 '새우꺽기' 방식의 결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받은 18회의 특별계호 중 일부가 법령이 정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고, 발목수갑이나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가 사용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특히 '새우꺽기' 방식으로 손발을 뒤로 묶는 결박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보호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보호소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특별계호를 받게 된 데에도 직원 폭행, 기물 파손, 다른 보호외국인에 대한 소란 등 원고 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법령에 정해진 장비와 방식,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넘어선 결박이나 가혹한 방식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보호 대상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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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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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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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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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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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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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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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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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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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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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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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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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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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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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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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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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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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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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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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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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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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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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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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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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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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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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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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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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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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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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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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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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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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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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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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66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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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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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20가단53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1심·기각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마약·HIV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8가단512520·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379759 손해배상(국)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3. 14.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 10. 1.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에 입국하여 2017. 12. 7. 난민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이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되었다가 20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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