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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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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1심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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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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