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21가합526697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7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OO지역 등 여러 교정시설에 형을 살거나 구속되어 수용된 사람들이다.
- 이들은 수용 기간 중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또는 징벌실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각자의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 합계는 249,021,000원에 이른다.
- 원고별 청구 금액은 수용일수에 따라 1,368,000원부터 24,507,000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되었다.
-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4년 10월 17일 변론이 끝나고 2024년 11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7명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각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합계 249,021,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 거실 수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58㎡ 기준이 내부 규칙에 불과해 법률상 의무가 아니고 2㎡ 미만 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도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기준이 교정시설 내부 규칙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2.58㎡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나아가 원고들이 실제로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내부 규칙상의 면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위법한 수용 상태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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