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266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1-07 선고검수완료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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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21가합526697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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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7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OO지역 등 여러 교정시설에 형을 살거나 구속되어 수용된 사람들이다.
  • 이들은 수용 기간 중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또는 징벌실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각자의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 합계는 249,021,000원에 이른다.
  • 원고별 청구 금액은 수용일수에 따라 1,368,000원부터 24,507,000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되었다.
  •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4년 10월 17일 변론이 끝나고 2024년 11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7명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각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합계 249,021,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 거실 수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58㎡ 기준이 내부 규칙에 불과해 법률상 의무가 아니고 2㎡ 미만 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도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기준이 교정시설 내부 규칙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2.58㎡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나아가 원고들이 실제로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내부 규칙상의 면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위법한 수용 상태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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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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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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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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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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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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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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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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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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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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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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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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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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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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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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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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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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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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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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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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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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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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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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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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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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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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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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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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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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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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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26697 손해배상(국) 원 고A 외 26명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10. 17. 판 결 선 고2024. 11. 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845,000원, 원고 B에게 4,842,000원, 원고 C에게 1,368,000원, 원고 D에게 9,720,000원, 원고 E에게 4,275,000원, 원고 F에게 14,760,000원, 원고 G에 게 13,977,000원, 원고 H에게 5,913,000원, 원고 I에게 1,629,000원, 원고 J에게 8,118,000원, 원고 K에게 10,809,000원, 원고 L에게 6,381,000원, 원고 M에게 3,204,000원, 원고 N에게 16,065,000원, 원고 O에게 6,507,000원, 원고 P에게 - 2 - 12,411,000원, 원고 Q에게 7,947,000원, 원고 R에게 4,896,000원, 원고 S에게 3,744,000 원, 원고 T에게 8,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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