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용무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6.7억원 / 청구 656.7억원)
2021가합5266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7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억원)
2015가단539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4,90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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