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에게 18,000,000원, 원고 K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 획 5호를 입안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 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 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 등은 별 도의 영장 없이 대상자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 3 -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당시 법무부는 군부대에서 실시한 순화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정 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전 수용자에게 집체훈련을 실시하여 개과천선의 기 회를 부여한다.’ 등의 목적 하에 1980. 8. 30.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하였 다. 법무부 교정국은 순화교육을 교정시설 전 수용자에게 실시하고자 전국 교도소에서 교도관 240명을 차출하여 육군 제26사단에서 1980. 9. 14.부터 1980. 9. 20.까지 순화 교육을 위한 교관 훈련을 받게 하였고,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 에게 1980. 9. 22.부터 1987.경까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재소자 순화 교육은 미결수 및 기결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게 하루 7~8시간씩 4주간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PT체조, 유격 훈련 등의 군사 훈련 외 에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는 등의 가혹한 학대행위가 자행되었다. 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와 망 L(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는 모두 1980년경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 범 죄사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같은 기재와 같이 순화교육 을 받았다. - 4 - 원고 등구금장소구금기간순화교육 기간 A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B청주교도소1980. 7. 3~1982.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C청주교도소1980. 7. 3~1982. 8. 15.1981. 5. 25.~1981. 6. 23. D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9.1981. 6. 11.~1981. 7. 20. E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F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1980. 10. 27.~ 1980. 11. 8. G대구교도소1980. 6. 30.~1981. 8. 15.1981. 6. 11.~1981. 7. 20. 망 L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1981. 5. 25.~1981. 6. 23. H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6. 11.~1981. 7. 20. 라. 망 L은 1994. 10. 9.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J와 자녀인 피고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엄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ᆞ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계엄포 고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거, 분 류심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ᆞ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 - 5 - 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ᆞ집 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 포,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비록 이 사건 원고들은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원고들에 관한 각 재소자신분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ᆞ집행으로 신체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불법 행위 종료일 또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임을 밝힌 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모107 결정 시로 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관련 사건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 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만이 문제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 - 6 - 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 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 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 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들이 순화교육 등의 위법성이나 삼청교육피 해자법의 내용 등을 지득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소멸시효 기산일인 순 화교육 종료일이나 그 이후 특정시점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 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원고들은 재소자 순화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후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재소자 순화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 7 -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원고들이 순화교육을 받은 기간, 유사 사건 에서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원금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 대하여 각 30,000,000원, 망 L를 상속한 원고 J에 대하여 18,000,000원(=30,000,000원 × 3/5), 원고 K에 대하여 12,000,000원 (=30,000,000원 × 2/5)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에게 18,000,000원, 원고 K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