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민사 사건(2025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6월 3일 대학생들이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진행하자,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 제1호·제2호를 발령함. 이 포고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 원고 A는 1964년 6월 2일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 여관에서 다음 날 시위에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원고 B는 1964년 6월 4일 서울 종로에서 불심검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됨.
- 원고 A는 1964년 6월 4일, 원고 B는 1964년 6월 6일 각각 영장 없이 구속되어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제6관구 군검찰은 1964년 6월 하순경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함.
- 계엄포고가 1964년 7월 29일 해제된 후 서울지방검찰청이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고, 원고 A는 1964년 9월 10일, 원고 B는 1964년 9월 12일 보석으로 출소함.
- 국회가 1964년 9월 10일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4년 9월 16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였고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C위원회는 2023년 12월 14일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결정하면서, 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위법한 수사·기소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불법구금 및 위법한 수사·기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5,730,769원, 원고 B에게 4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헌법과 구 계엄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 존립이나 헌법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져 경찰력만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을 뜻한다고 해석함.
-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사회에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 전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할 만한 극도의 사회 혼란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원고들을 체포·구금한 행위는 불법구금에 해당하며,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군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봄.
-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명하여 일부만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남용해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면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불법구금과 위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 교육, 근로봉사를 당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당시 영장 없이 대학생 구금… 법원, 국...2025-09-12
- ‘1964 한일회담 반대’ 내란범 몰린 대학생…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2025-09-14
해석·평가법원은 당시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도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 6·3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 구금됐던 학생…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2025-09-14
해석·평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장 없는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내란범 된 대학생...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2025-09-14
해석·평가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으로 원고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내란 혐의' 체포된 대학생들… 국가 배상...2025-09-14
- 한일회담 반대에 '내란범' 된 대학생… 국가가 배상한다2025-09-14
-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구속된 대학생들, 61년 만에 국가 상대 승소2025-09-14
- 61년 만에 국가배상…한일회담 반대 대학생들 승소2025-09-14
- 61년전 '한일회담 반대' 내란범 된 대학생,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2025-09-14
- 60년 전 한일회담 반대 '불법구금' 대학생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2025-09-14
- [단독] 법무부, ‘박정희 계엄령 1호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2025-09-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