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1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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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 민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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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44년경, 원고들은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속임수와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고, 1944년 동남해지진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1945년 봄, 공장이 도야마현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계속해서 힘든 노동을 하였다.
1945년 10월경, 원고들은 일본에서 귀국하였으나 근로정신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위안부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산되었고, 그 채무를 승계한 피고 회사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강압과 속임수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고, 지진으로 사망과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강제노동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 회사에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일본 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징용령과 여자정신근로령을 제정하고, 근로정신대를 조직하여 한국인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원고들은 국민학교 시절부터 일본의 강압적인 교육과 환경 속에서 속임수와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고, 급여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동남해지진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 등 원고들의 피해가 인정되었고, 귀국 후에도 군위안부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다.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해산된 후 그 채무를 승계한 피고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일본의 강압과 속임수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망과 부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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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249·광주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동원된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지진으로 동료가 숨지고 공습 파편에 한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