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4947서울고등법원 2심2013-07-10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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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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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 민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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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매우 힘든 환경에서 일했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
  • 원고 1과 2는 1943년 모집 광고를 보고 일본 오사카제철소에서 훈련공으로 일하다가 강제징용되었으며,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1945년 해방 후 귀국했다.
  • 원고 3은 1941년 보국대로 동원되어 일본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44년 징병되어 군 복무 후 귀국했다.
  • 원고 4는 1943년 군산부 지시로 일본 야하타제철소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도망치려다 발각되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 구 일본제철은 1950년 해산 후 여러 회사로 나뉘었고, 이 회사들이 합병되어 현재 피고가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 1과 2는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고, 그 후 회사가 여러 회사로 분할·합병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청구권협정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금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구 일본제철이 해산 후 여러 회사로 분할·합병되어 현재 피고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을 인정했다.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일부 청구는 협정의 범위 밖으로 판단했다.
  • 일본에서 원고 1과 2가 제기한 소송은 패소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여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을 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금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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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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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7872·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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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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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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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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