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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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 민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매우 힘든 환경에서 일했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
- 원고 1과 2는 1943년 모집 광고를 보고 일본 오사카제철소에서 훈련공으로 일하다가 강제징용되었으며,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1945년 해방 후 귀국했다.
- 원고 3은 1941년 보국대로 동원되어 일본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44년 징병되어 군 복무 후 귀국했다.
- 원고 4는 1943년 군산부 지시로 일본 야하타제철소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도망치려다 발각되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 구 일본제철은 1950년 해산 후 여러 회사로 나뉘었고, 이 회사들이 합병되어 현재 피고가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 1과 2는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고, 그 후 회사가 여러 회사로 분할·합병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청구권협정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금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구 일본제철이 해산 후 여러 회사로 분할·합병되어 현재 피고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을 인정했다.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일부 청구는 협정의 범위 밖으로 판단했다.
- 일본에서 원고 1과 2가 제기한 소송은 패소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여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을 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금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동원된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지진으로 동료가 숨지고 공습 파편에 한 원고가 다쳤다.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자폭탄 피해 후 귀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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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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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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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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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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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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