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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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7872 민사 사건(201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시키고, 임금 대부분을 무단으로 우편저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
-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해 일본이 한국에 무상과 유상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 자금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 설립에 사용되었다.
- 원고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으로서, 甲 회사가 청구권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일본제철의 후신인 乙 회사와 협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청구권자금이 정치적 협상으로 일괄 타결된 것이고, 甲 회사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법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이 국내 제철회사 설립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甲 회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률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권자금은 정치적 협상으로 총액이 정해진 것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보상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 甲 회사는 정부가 정한 청구권자금 사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자금 사용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부합한다.
- 甲 회사가 乙 회사와 협력하거나 주주로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기업 활동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 청구권자금 운용 관련 법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원천적으로 막는 위헌적 조○○라고 볼 수 없다.
- 甲 회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을 근거로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구권자금 운용과 회사 설립 및 활동이 적법하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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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3]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의 주주로서 乙 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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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서 항소 기각2026-04-23
해석·평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지급한 자금이 피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석했으며,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직접 보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판단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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