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7872서울고등법원 2심2011-02-24 선고검수완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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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7872 민사 사건(201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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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시키고, 임금 대부분을 무단으로 우편저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
  •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해 일본이 한국에 무상과 유상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 자금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 설립에 사용되었다.
  • 원고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으로서, 甲 회사가 청구권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일본제철의 후신인 乙 회사와 협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청구권자금이 정치적 협상으로 일괄 타결된 것이고, 甲 회사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법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이 국내 제철회사 설립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甲 회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률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권자금은 정치적 협상으로 총액이 정해진 것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보상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 甲 회사는 정부가 정한 청구권자금 사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자금 사용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부합한다.
  • 甲 회사가 乙 회사와 협력하거나 주주로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기업 활동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 청구권자금 운용 관련 법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원천적으로 막는 위헌적 조○○라고 볼 수 없다.
  • 甲 회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을 근거로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구권자금 운용과 회사 설립 및 활동이 적법하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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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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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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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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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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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137476·서울지방법원·1995-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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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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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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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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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약정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1심·기각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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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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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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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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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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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3]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의 주주로서 乙 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2007가합40135 판결 【변론종결】2010.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강제동원 1)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일본제철’이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등의 일본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단체행동 훈련을 시킨 후 일본제철의 오사카 제철소 등으로 보내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2) 오사카 제철소에 도착한 훈련공들은 철저한 감시하에 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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