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3600 민사 사건(1991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77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1977년경 OO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영업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 1980년 7월 9일, 회사 부사장과 임원들이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사직을 강요했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면직 처리했다.
- 원고들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
- 원고들은 처음에 면직 무효와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면직 이후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성격이 달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원고들은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었다.
- 면직 이후 임금 지급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로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
- 원고들이 처음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고, 원고들이 소송 전에 회사에 채무 이행을 요구한 적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당한 면직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무효확인 청구는 의미가 없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면직) 이후의 임금지급청구의 소 제기에 의하여 불법행위(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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