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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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3600 민사 사건(1991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77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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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1977년경 OO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영업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 1980년 7월 9일, 회사 부사장과 임원들이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사직을 강요했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면직 처리했다.
  • 원고들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
  • 원고들은 처음에 면직 무효와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면직 이후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성격이 달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원고들은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었다.
  • 면직 이후 임금 지급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로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
  • 원고들이 처음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고, 원고들이 소송 전에 회사에 채무 이행을 요구한 적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당한 면직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무효확인 청구는 의미가 없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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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고(면직) 이후의 임금지급청구의 소 제기에 의하여 불법행위(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원고 1의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소 및원고 2의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원고 1에 대하여 한 1980.7.9.자 직권면직처분 및원고 2에 대하여 한 같은 날짜 의원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금 93,656,172원,원고 2에게 금 73,056,70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소 중원고 1의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소와원고 2의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소의 청구원인으로서,원고 1은 1977.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북부지점 영업부장으로,원고 2는 같은 해 2.경 피고 회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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