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6297서울고등법원 1심1990-07-06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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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6297 민사 사건(1990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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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17일,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 1988년 12월, 원고는 피고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대주주인 소외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1989년 1월, 소외회사는 원고의 임금 인상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으나, 임금 인상 자체는 인정했다.
  • 1989년 2월 23일,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고, 3월 10일 해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는 해임으로 인해 잔여 임기 동안 받을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고, 그로 인해 잔여 임기 동안 받을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 행사로 불법이 아니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는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정기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한정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임금 인상 조치를 대주주 경영방침에 따라 시행했고, 사전 협의도 시도했으므로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회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입은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는 법정 책임으로, 원고의 잘못을 감안해 손해액을 줄일 수 없다.
  • 피고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해 주장과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잔여 임기 급여와 상여금은 약 8,968만 원, 퇴직금 손해는 약 3,441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가 임기 만료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임으로 인해 잃은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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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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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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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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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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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336·대구고등법원·2002-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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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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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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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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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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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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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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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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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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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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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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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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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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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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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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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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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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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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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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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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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와 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2. 2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병주 【피고, 항소인】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1959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17,445원 및 이에 대한 1989.2.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정관), 을 제1호증(주주총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경래, 조석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3.17. 소집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나, 1989.2.23. 소집된 피고회사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에 의하여 같은 해 3.10.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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