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권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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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원고승9(24%)일부승5(14%)원고패13(35%)결과 미상10(27%)
2005누20445·서울고등법원·2006-07-25·기타 형사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3697·서울고등법원·2006-06-27·기타 형사
정비사업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05누14044·서울고등법원·2006-05-02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6982·서울고등법원·2005-12-27·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결과 미상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기타 형사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4누9762·서울고등법원·2005-12-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대체하여 양수함.
결과 미상
2004누9106·서울고등법원·2005-12-20·기타 형사
복권판매대행 용역 공급 후 중간판매인 수수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결과 미상
2004누23256·서울고등법원·2005-12-06·조세포탈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기타 형사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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