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대체하여 양수함.

• 1998년 10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대체하여 양수함.
• 환율조정계정은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하기 위한 가공자산으로,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세무서는 환율조정계정은 양수할 수 없는 가공자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할 수 있고,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대체해 양수했으나, 세무서는 환율조정계정이 실제 자산이 아니고 영업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환율조정계정 승계 가능 여부와 영업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율조정계정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하는 회계상의 가공자산으로,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수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분할과 같은 실질이 있다고 해도, 당시 법률상 회사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환율조정계정 승계가 불가능함.
•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반영하는 무형자산인데, 원고가 평가한 영업권은 환율조정계정을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실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가 환율조정계정을 사업양도 후 모두 손금에 산입한 점과 원고가 이를 승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환율조정계정은 실제 자산이 아닌 회계상의 가공자산으로, 사업 양수 시 승계할 수 없고 이를 영업권으로 대체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