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강판 판매점 인수 시 포스코 채무 인수액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한 데 대해 접대비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의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사업을 양수받아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01년 9월, 소외1 회사가 부도나면서 포스코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1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이 설립한 회사로, 소외1 회사의 포스코 채무 약 14억 3천만 원 등 총 약 15억 6천만 원을 인수하고 석도강판 판매점 사업을 양수받았습니다.
• 원고는 인수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손금(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 세무서는 2004년 3월, 원고가 인수한 채무 중 실제로 변제한 금액(2001년 약 8,783만 원, 2002년 약 3억 539만 원)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약 1억 1,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인수한 채무는 거래처인 포스코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권은 사업을 양수할 때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계상해야 하는데, 원고는 단순히 채무를 인수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했을 뿐, 실제로 초과수익력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포스코는 소외1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원고의 영업이사 경력을 고려해 판매점 인수를 승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별도의 영업권 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양수 시 인수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를 인수한 대가는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