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PGC에 MPL 주식 45%를 주당 3.4032달러에 양도함.

• 원고는 2007년 12월 17일 PGC에 MPL 주식 45%를 주당 3.4032달러에 팔았다.
• 이후 PGC는 2007년 12월 인터터치에 같은 MPL 주식을 주당 5.79달러에 모두 팔았다.
• 세무 당국(피고)은 원고와 PGC 간 거래가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진 저가양도라고 보고, 법인세를 더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PGC에 주식을 싸게 판 것이 맞는지, 즉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PGC 간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와 상황에서 이뤄졌고, PGC와 인터터치 간 거래와는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 가격과 다르면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특수 관계자 간 국제 거래에 해당한다.
• 그러나 PGC와 인터터치 간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복잡한 조건이 붙은 거래로, 단순히 주식만 파는 원고와 PGC 간 거래와는 다르다.
• 원고와 PGC 간 거래는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준비 과정의 일부였고, 여러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복잡한 후속 거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PGC와 인터터치 거래를 기준으로 원고와 PGC 거래 가격을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또한 원고와 PGC 간 거래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원고에게 추가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PGC에 주식을 판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인정되었고, 세무 당국이 주장한 저가양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