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유형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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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3(12%)무죄1(4%)원고승9(35%)원고패6(23%)결과 미상7(27%)
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기타 형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2128·서울고등법원·2014-01-17·기타 형사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세금 고지를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23692·서울고등법원·2014-01-10
원고가 소유한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7768·서울고등법원·2013-12-27·기타 형사
원고가 특허청장이 한 상표권 말소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28348·서울고등법원·2013-12-27
원고가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세금 산출 근거 누락을 문제 삼음.
결과 미상
2012누21217·서울고등법원·2013-12-20·기타 형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 소멸 상태에서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4582·서울고등법원·2013-12-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패
기각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8976·서울고등법원·2013-12-06·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PGC에 MPL 주식 45%를 주당 3.4032달러에 양도함.
결과 미상
2013누6581·서울고등법원·2013-11-29
OO회사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할인 쿠폰 금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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