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세금 고지를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2009년 4월, 소외 1이 사망했고, 6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음.
• 이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함.
• 2011년 7월,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총 상속세 10억 3천만 원과 원고 개인 부담분 약 2억 9천만 원을 고지함.
• 원고는 자신의 연대납부 한도가 약 3억 9천만 원인데 이를 초과해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세무서장은 원고의 연대납부 한도를 약 6억 원으로 보고 별도의 한도 결정 처분은 하지 않음.
• 법원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연대납부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하는 세금 고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세무서장이 원고의 연대납부 한도를 정하는 별도의 처분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런 처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기각했다.

• 상속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부의무도 재산 한도 내에서 성립함.
•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했으며, 이는 적법한 부과 및 징수고지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납부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별도의 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 세무서장이 원고의 연대납부 한도를 약 6억 원으로 보고 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당연히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원고가 징수절차 단계에서 자신의 한도 초과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처분 없이 한도 초과 부분을 취소하거나 부존재 확인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봄.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 성립하며, 세무서장이 별도의 한도 결정 처분 없이 연대납부 한도 초과 부분을 포함해 고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