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함

• 200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에게 약 17조 9,235억 원의 추징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 소유 주식 약 7,767,470주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공매와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되었다.
• 2012년 8월, 주식이 소외 2 회사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었다.
• 2012년 9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들 세금에 대해 피고에게 매각대금 교부를 청구하였다.
• 2012년 10월, 피고는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배분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 매각대금을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매각대금 배분 권한과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배분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 매각대금 배분은 피고가 자기 권한으로 한 것으로,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적법하지 않다.
• 매각 당시 모든 채권자가 채권액 전부를 받지 못해, 원고는 배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국세와 지방세 채권은 주식 매각으로 인해 새로 생긴 세금으로,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 피고가 매각대금을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한 것은 법령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원고 소유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분 거부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다.